권리백과

임차인 권리 백과

주택·상가·사무실 유형별로 꼭 알아두면 좋은 권리를 정리했어요.

주택 임차인 가이드

내 집보다 소중한 보증금과 거주권을 지키는 법

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금액의 5%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. (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)

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 연장되며,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.

보일러, 누수 등 큰 수선은 임대인이, 소모품 교체 등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'임차권등기명령'을 신청해야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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